2018년 12월 15일(토)
 
용인 국도42호선 자동차전용도로 개통후...
이재명지사 기소, 경기도지사 상실될까?
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선거법위반 적용

[DBS동아방송]보도본부=이재명 지사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지사는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번째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012년 친형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등 보건소장 등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시켰다는 혐의이다. 검찰은 또 대장동 개발사업은 수익금이 발생하…

국민연금 개편안, 국회입법 사회여론 관건

[DBS동아방송]보도본부=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난관이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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