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 대규모 '싱크홀'에…정부, 긴급 추경 편성 나선다
입력날짜 : 2025. 04.17. 17:16 [DBS보도국]=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땅 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지반탐사 관련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들어갔다.
올해 책정된 지반탐사 예산은 14억 6000만 원에 그쳐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반탐사 장비 구입과 전문기관 위탁을 위한 예산을 추경안에 추가 반영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싱크홀 방지에 필요한 지반탐사를 제때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또한, 국토부의 현장 점검 권한도 새롭게 강화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지반침하 위험 구역을 국토부가 직접 현장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5년간 현장조사 사례는 서울, 부산, 경북, 울산, 광주 등 5개 지역에 국한됐다. 지난해 서울시는 5천100km, 부산시는 1천14km를 조사했으나 광주는 38km, 울산은 불과 6km에 그쳤다.개정된 법률은 당초 시행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려 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포 즉시 시행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됐다.
한편, 국토부는 싱크 홀 발생 빈도가 높은 대규모 굴착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내달까지 특별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3일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각 지자체의 지하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고위험 지역에 대해 더욱 철저한 지반 탐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추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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