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행정,수사) 수사를 통해 행정목적(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달성하는 부서로써,경기도 특사경 활동은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 도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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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찰과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일반 경찰은 형사 사건이 중심, 모든 분야 수사 가능합니다
특사경은 도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식품, 환경, 공중위생, 하천, 의약, 해양, 수산, 산림 등)는 일반경찰보다 행정공무원이 전문성이 있어 수사를 통해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사경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2) 특사경은 언제부터 창설되어 활동하는지 간단한 연혁을 말씀해 주세요?
2009년 창설 52개 법률 지명, 현재 101개 법률 지명 받아 수사 중에 있습니다.
3) 특사경의 수사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경기도 특사경은 총 31개의 특수행정분야, 101개 법률을 그 직무범위로 하여 해당법률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단속하고, 이를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101개 법률은 식품, 환경 등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과 위반 시 벌칙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
예를 든다면, 폐수처리시설이나 대기배출시설과 같은 환경 관련 시설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등 일반경찰이 해당 시설 자체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환경분야 공무원들이 환경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 관련 위반 여부를 적발하는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 특사경의 5대 민생범죄 생활안전, 먹거리안전, 생명존중, 자연보호, 환경오염 부문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들이 많이 찾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를 수사하였습니다.
7월과 8월 약 두 달간 가평 유명계곡·용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총 360개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무려 4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계곡에 소재한 일부 영업장에서 하천구역을 마치 사유지 인 것처럼 무단점용하고 천막, 테이블, 평상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미신고 숙박업 운영,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등의 적발사례가 있었습니다.
도민 모두가 누려할 자연 환경을 사익 추구를 위해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도민 안전을 위해 불법 영업장을 지속적 수사할 예정입니다.
5) 최근에는 5대 민생범죄외에 특정범죄 즉 동물학대, 경제, 청소년대상, 복지 등에 관한 단속된 케이스가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최근 유치원생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대부업자의 불법추심을 못이겨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건을 기억하실겁니다.
불법대부업은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23년과 24년에 걸쳐 총 25명의 불법대부업자를 검거했으며, 수사결과 불법대부금액이 총 196억에 달했습니다. 특히, 연 이자율이 무려 38,274%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한 일당을 적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피폐하게 하는 경제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은 오물풍선으로 대응하여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안전사고의 예방차원에서 경기도에서는 연천, 파주, 김포지역을 위험구역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했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요?
대북전단은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접경지역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한 아주머니가 무릎꿇고 살려달라고 호소하며 절규하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성동 마을 주민들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집이 있었도 쉴 수도 잠을 잘수도 없다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10월 16일 경기도지사 행정명령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여 별도 해제시까지 무기한으로 위험구역 내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대북전단 물품을 준비, 운반, 살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위험구역 설정 이후 경기도 내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한번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특사경은 시군, 경찰과 공조하여 매일 120여명이 주·야간 24시간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10월 31일에는 납북자가족단체가 파주 임진각 국립 6.25.납북자기념관 앞에서 전단 10만장을 살포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경기도 특사경이 경찰, 지역주민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한 바 있습니다.
주·야간 순찰활동, 임진각에서의 살포 저지 사례 등의 효과로 인해 현재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으로 재임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특사경 활동은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도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특사경 수사관들은 도민들을 대할 때 항상 진정성을 가지고, 특사경 활동이 선한 영향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경기도 특사경을 신뢰하시고 항상 가까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유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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