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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장, 도약 보완‧강화와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 선정 집중 추진

[DBS동아방송]보도국=정부는 24일 날로 심화되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TF에서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TF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인구정책TF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왔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TF산하에 관계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그간의 추진과제를 점검·보완·강화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규과제도 집중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 완화, 적응 중심의 추진방향에서 성장, 도약을 보완‧강화하고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하고 둘째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하고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해 노동투입 제약이 성장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고령친화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감소시대 기회요인을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차관은 "앞으로 TF 본회의와 작업반 중심으로 집중 논의해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7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예산반영 및 법·제도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추선우 기자 sun@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