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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 점검 및 관리를 위해 올 1월부터 광주 외벽 붕괴에 따른 주택건설현장 42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월에 노후 굴뚝 407개소 현장 점검, 3월에 해빙기 대비 건축물 35개소 안전점검 및 장기방치 건축물 2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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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안전점검으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축안전관리를 위해 건축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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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안은 도내 건축물 안전사고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안전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수립됐다.
경상남도 건축안전 종합계획은 건축물 안전관리와 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중점과제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계획은 “일상의 안전을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경남”을 비전으로, △지역건축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업을 통한 현장중심 안전점검으로 도민생명 보호를 2대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 중점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체계 구축
'건축법'은 올해부터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군수는 건축 인·허가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의 검토‧점검,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도에서는 창원, 김해, 거제에 설치된 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아직 건축안전센터가 미설치된 15개 시군의 건축안전 행정지도 및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주요역할은 건축인허가 시 건축물의 기술사항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도내 건축물의 구조 및 화재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공사장 감리를 관리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에 상주감리대상 건축물 등을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중심 건축공사 안전점검 확대
건축공사장 및 기존건축물 안전에 대한 점검과 자문을 하는 건축안전자문단을 운영한다. 현재 건축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건축안전자문단을 지난 4월 20일에 접수를 마감해 학식과 경험을 지닌 위원을 최종 선정 후 이번 달 말까지 위촉할 계획이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민간 건축공사장 중 위험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을 집중 점검하며, 건축자재의 구조·재료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해빙기(2월~3월), 우기(6월), 동절기(11월∼12월)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취약 공사장은 특별점검을 통해 수시 추진한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도내 2년 이상 공사 중단된 방치건축물이 23개소 있으며, 공사중단 건축물의 유형, 이해관계자 등 권리관계, 사업성, 지자체 역량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비방향을 결정한다. 내년 1월에 정비계획을 고시 계획이다.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37.8%(`22년)를 차지함에 따라 노후 건축물 점검을 강화해서 성능저하,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다.
노후 굴뚝, 소규모 건축물 등 안전취약 건축물 등을 수시 점검하며, 열화상카메라, 콘크리트 철근탐사기, 드론 등 첨단 전문 장비를 활용해서 과학적으로 건축물 안전 상태를 점검한다.
또한,'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가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해 명부를 작성한다. 건축주는 명부에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통해 건축물관리점검을 받을 수 있다.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보강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3층이상,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이다. 올해는 144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 건축부서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그리고, 광주 재개발정비 해체공사 붕괴사고(`21.6) 등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예방을 위해 건축사 등 해체공사 감리자를 모집·관리한다. 감리자가 해체공사장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는 등 감리자를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건축물 안전 강화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남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와 연계하여 시군 건축안전센터 및 국토안전관리원과 상시지원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건축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축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중점 추진과제에 따라 실행과제를 포함하고 있어 건축안전 확보에 실효성이 기대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건축물 안전 종합계획 수립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물 해체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건축물 안전을 관리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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