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3일(수)
 

농식품 공무원과 브로커 결탁 금품수수 드러나
대구검찰청 前공무원과 브로커 등 4명 적발, 2명 구속


입력날짜 : 2017. 12.16. 09:21

[대구DBS동아방송]버섯종균사업자 선정에서 농식품 관계공무원과 브로커가 결탁해 뇌물과 로비자금 등 금품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지난1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의 버섯종균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과 브로커가 결탁해 뇌물과 로비자금 등 약 1억 4,39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고, 4명을 체포하고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버섯종균사업자로 선정되면 2년에 걸쳐 국비·도비·시비 포함 약 19억 원을 지원받게 되고,경북 경산시에 있는 甲업체가 선정되었다.

버섯종균은 버섯을 키울 수 있는 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산업법에 의거하여 식량·특용작물의 우수한 종자를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A씨는 甲업체를 운영하는 C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지원 사업에 지원하려는 사실을 알고 브로커 B씨를 통해 접근한 다음, ‘보조금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줄 테니 인사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3회에 걸쳐 뇌물 5,84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브로커 B씨는 C로부터 공무원 로비자금 및 컨설팅 자문료 등 명목으로 8,550만원을 취득한 다음, 그 돈을 공무원 A씨와 나누어 사용한 혐의이다.

甲업체 대표이사 C는 A와 B에게 뇌물 등을 주고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자,보조금 등으로 구입하기로 한 버섯 배지병을, 실제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전량 납품받은 것처럼 경산시청을 속이고 보조금 약 1억 7,000만원(그 중 국가보조금은 약 1억 원, 나머지는 도비, 시비)을 취득하고, 버섯 배지병 납업체 대표이사 D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700만원 수수 한 혐의이다.

D씨는 (65세, 주식회사 乙대표이사) C씨에게 납품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고 차명계좌로 리베이트 7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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