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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상]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
-일반사고와 다를 바 없는 수학여행 중 일어난 해상사고 인데

세월호의 참사는 가슴 아픈 일이나 이사고역시 대형 교통사고에 불가하다. 단 해상사고 일뿐 일반 사고와 다를 바 없는 것인데 이들 유가족을 위해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 이런 식으로 특별법을 만든다면 대형사고가 날 적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세월호 사건도 현행법으로 못할 것이 없으며 이는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선사와 유족 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함이 정상적인 일이다.

처음부터 정부가 나서서 일어쿵 저러쿵 나서대니까 사고자들이 선사와 해결할 모든 것을 제쳐놓고 직접 정부와 상대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부터 이 사고는 구조는 해양경찰이 피해보상은 선사와 유족들이 보험사를 통해 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글어부스럼을 만든 것이다.

전투를 하다 숨진 해군장병들의 유족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장렬한 전사를 했어도 세월호 유족만큼 보상도 못받었으며 대우 또한 세월호 만큼 받지 못했어도 특별법을 그 누구도 운운하지 않았으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음에도 큰 불만을 표출하지 않은 게 천안함사건과 참수리 해전 영웅들의 유족 이였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의 유족들은 충분한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20) 간병서비스 20) 간병서비스 만들어 평생 먹고살 일을 만들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처음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는 몰라도 무슨 명목으로 수학여행가다 난 해상사고자 가족들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수학여행가다 해상사고를 당하면 그 유족이 영웅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정부도 정신 바짝 차리고 행동해야지 인기에 영합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수학여행가다 사고를 당한 가족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그 가족을 평생 먹여 살리는 나라가 어디있단 말인가, 물론 가족들의 아픔이야 무엇으로도 비할 바는 없겠지만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지나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세월호 유가족 많이 살고 있다면 특별법이 아니라 무슨법을 만들든 상관이 없으나 대한민국엔 4천만 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지금까지 약속한 세월호 참사가족들의 대우는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으니 더 이상 세월호 수렁에서 헤매이지 말고 하루빨리 세월호 악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 누구도 세월호유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운은 더 이상 있어서도 안 될 것이며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도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와 정부가 제출한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야당은 세월호사건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될 것이며 여당도 국민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사항을 꼭 찾아 4천만 국민이 잘살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데 몰두하길 바라며, 더 이상 세월호 유족을 영웅시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