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권오성)은 관내 관공서에 대한 개발인허가, 세금감면 등을 빙자하여 로비 자금을 수수하는 브로커들이 횡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토석채취허가를 빙자하여 로비 자금으로 1억 7,000만원을 수수한 석산 브로커 2명과 세금감면을 빙자하여 로비 자금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농업회사법인 임직원 2명 등 총 4명을 구속 기소했다.
범죄가 곧 이익이라는 속칭 ‘먹튀’ 인식과 법질서 경시 풍조를 불식시키고자 피의자들의 보유 재산을 추적하여 불법이익 전액을 추징보전 청구함으로써 전액 환수되도록 했다.
앞으로도 서민들을 현혹시켜 대관 업무를 위한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하는 브로커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충청/김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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