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림훼손, 거창군은 '뒷짐'…주민들 '경악'
-묘지 20기 사라지고 유골 현장에 나뒹둘어 아수라장 연출
입력날짜 : 2014. 04.26. 00:54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산7-8 번지 산주인 심 모씨(62)가 행정당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도 득하지 않은채 임야 5,000m²를 불법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신 모씨는 해당 임야의 매매를 목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산지 산지 41,256m²를 개발하기 위해 약300m의 도로를 불법으로 개설하는 등 산지를 불법훼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토록 불법 훼손된 산지는 훼손과 개발을 하면서 파헤쳐진 절개지와 버려진채 나뒹굴고 있는 묘지 망두석, 잘려나간 40-50년된 소나무의 수십 그루의 페기물과 훼손된 20여 기의 묘지 등이 파혜쳐져 아수라장을 연출하고 있다.
주민 임 모씨는 "자기 이익을 위해 산림훼손도 모자라 남의 조상묘 까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천인공노할 일이며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민 임모씨는 "남의 조상묘지 20여 기를 중장비로 뭉개거나 훼손 시키고 작업 중에 사람의 유골이 나왔는데도 법절차를 무시하고 현장 인근에 나딩굴도록 방치했다"며 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또,"이런 무법 천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감독기관과 수사당국은 무엇을 하고있는지 모르겠다"며 "빠른 시일에 조사를 하고 방치돼고 훼손된 유골이라도 수습을 해야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관련, 거창군청 산림과 관계자는 "산주 신 모씨를 지난 21일 거창검찰청에 송치했고 또 북상면 주민들도 산주 신씨를 경찰과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DBS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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