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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조세환급이자 개선안 건의!
-시중은행과같이환급이자율이자소득세를원천징수한실제수령금리로지급!
-조세저항 없는 합리적 개선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기여

강남구가 지난 10월 25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조세환급금 환급이자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확대 추진되는 복지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가 예상되는데다가 국세 세수실적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의 이번 건의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구가 건의한 개선안의 요지는 시중은행 수신금리 보다 높은 이율로 지급되고 있는 조세환급금 이자율을 시중은행과 같이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한 실제 수령하는 금리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안이다.

기획재정부령으로 결정되는 환급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연초에 규칙으로 정해지는데, 2013년 환급이자율은 연 3.4%이다.

올해 연초, 환급 이자율 결정 당시 시중은행 평균 수신금리는 3.17%로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하면 실제 수령금리는 2.68% 이고, 올해 9월 기준, 현재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는 2.67%로 연초 3.17%보다 0.5% 더 떨어져 실제 수령금리는 2.26%로 금년 환급이자율인 3.4% 보다 이자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다.

특히 미국은 국세환급금 이자율을 1년에 4번 분기마다 조정하도록 해 실제 수령금리 반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일본(예금 이자율 0.02%) 등 선진국들도 점차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환급 이자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환급이자 손실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따라서 이번 강남구 개선안이 반영돼 조세 환급이자율이 이자소득세(15.4%)를 제외한 실제 수령금리로 지급된다면, 연평균 환급이자 지급액이 전국 지방세 82억, 국세 4,358억이 감소돼 총 4,440억의 재정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이번 개선안에는 과세권자 착오와 납세자 착오로 환급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환급이자율을 차등 지급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과세권자 착오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 수령금리에 1%를 가산한 금리로 높게 차등 지급하도록 해 책임있는 세무행정으로 납세자들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신뢰세정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최근 논란이 됐던 중산층과 서민·직장인들의 유리지갑 과세 등 무리한 세원 확대보다는 납세자의 조세저항 없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안으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박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