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 동아방송(Dong-A Broadcasting System)

경기도 오산시 궐동‧수청지구에 들어선 다가구 건축물들.불법 쪼개기가 성행하고, 주차장의 미비 등으로 불법이 만연하면서 오산시의 또다른 골치꺼리로 등장됐습니다.

하지만 오산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궐동‧수청지구에 건축한 다가구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대수선, 용도변경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것입니다.

조사결과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원상복구 계도를 해 왔습니다.

특히 이행강제금 재부과와 기존 체납세에 대한 예금압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궐동‧수청지구 건축물 소유자들은 이행강제금 재부과 취소요구 등 오산시의 행정처분에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12일에도 두번째로 시장실 점거를 시도했습니다.
경찰과 시청사 방호조가 스크럼을 짤 정도였습니다.

이를 두고 "방구뀐 놈들이 더 한다"며 이 지역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산시가 막연하게 칼만 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률적인 테두리에서 양성화 검토를 위해 소유자 대표들과 정기적인 면담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와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조기준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원상복구 계획서 접수자에 한해원상복구 기간을 2013년 2월말까지 연장해줬습니다.

오산시의 경우 등록 차량대수보다 주차면수가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도 궐동과 수청구는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시는 이번에 이 곳에 도로위 입체 주차장 175면을 건립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공공청사를 점거하려는 무법천지의 건축주들에게 관용이라니요?.

시가 기존 건축민원인들과는 달리 규정을 완화해주거나 행정조치를 연기해주는등 형평에 어긋난 일들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문제의 지구는 건축물 신축당시부터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주어서 물의가 빚은바 있는데도 이와같이 적반하장의 행위에 대해 오산시가 밀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와관련해서도 또다른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 일부는 " 재주를 부려 돈을 벌어가면서 불법에 대한 해결책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면 안될 것"이라며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주머니가 당신들 쌈짓돈이냐고 하면서 말이죠.
이에따라 불법을 저지르면서 반성은 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무도한 이들에게 절대 밀리지 말라는 주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