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불허가 처리하자 사업주 행정심판 의뢰해 승소주민 반대추진위 구성 '소음 분진 등 피해 발생 우려' 市,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부담 '결정 따를 수밖에'
태백시 구문소동 메밀뜰 마을에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골재파쇄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태백시에 따르면 T산업이 올 초 메밀뜰 마을 일대 5천7백여㎡ 부지에 골재파쇄장을 설치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주변 관광지 여건과 소음 분진 등에 의한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해 불허가 처리했다.
사업주는 곧바로 강원도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의뢰했고 도행정심판위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허가를 반려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행정심판 신청인 승소결정을 내렸다.
이에 태백시는 불허가를 고수할 경우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에 따른 시 재정 부담과 도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존중해 이달 초께 사업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그러나 메밀뜰 마을 일부 주민들은 골재파쇄장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최근 태백시를 항의 방문한데 이어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골재파쇄장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메밀뜰 마을은 구문소와 개장을 앞두고 있는 자연사박물관 등 관광지가 즐비하고 태백레이싱파크로 가는 길목인데다 부산 등 경상도에서 태백을 찾는 관문에 위치해 있다'며 '골재파쇄장이 들어설 경우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과 피해가 따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당한 인·허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주민건강과 청소년 교육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도본부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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