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 동아방송(Dong-A Broadcasting System)

최근들어 또다시 불법 유흥접객업소 등에서 성매매가 고개를 들고 있어 성매매 근절이라는 단어를 무색케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흥주점이나 안마시술소, 심지어 성인채팅방에서조차 또다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가하면 단속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최첨단 감시카메라를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등 실로 교묘한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2~3년전만해도 정부에서 성매매근절 발표 후 유흥주점에서는 아가씨가 2차영업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또다시 불법 성매매가 고개를 들고 있어 지난 성매매 발표 이전으로 되돌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당국의 손길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흥업계 등에서 공공연히 떠도는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다. 단속기관에 학연, 지연, 혈연만 있으면 단속을 피해 갈 수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업주들은 자랑삼아 이야기할 정도로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어 불법 성매매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조직적,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불시에 이뤄져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협회와의 합동단속이라는 구실로 단속일정 등을 협회나 지인들의 업소 등에 미리 통보해 단속이라고 하고 있으니 단속이 제대로 될리 없으며, 단속활동 실적이나 올리자고 하는 단속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질타가 터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유흥업계 업주들의 사정도 이해는 간다. 소위 아가씨 2차가 불법 성매매임에는 인정하지만 2차가 없으면 장사를 해먹을 수가 없으니 단속이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다보니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총동원해서라도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생존의 법칙일 수도 있다.

심지어는 업주가 혈연, 지연, 학연도 없으면 아예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여서 단속을 빠져나가는 방법의 유무가 영업의 존폐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울뿐인 성매매단속이 계속되는 한 불법 성매매는 근절될 수 없다.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지키도록 철저한 법 집행이 뒤따라야 법이 존엄해진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진리가 모순일 수도 있지만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는 것도 당국의 직무위기다.

주택가까지 파고든 불법성매매로 인한 영향으로 각종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민원 및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단속을 기피하는 단속행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성매매방지법'은 유명무실한 법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단속기관과 업계간의 유착의혹 등을 부인할 명분도 존재치 않을 것이다.

불법 성매매 단속이 업계의 영업을 방해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며,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라는 것을 업계 모두가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업주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국의 철저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인천/정성규 기자 sung8030@d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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