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영월지청 성상헌 검사는 평창군 소유 토지 교환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 받아 편취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공무원 전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해 7월 평창군 도암면 알펜시아 종합레저단지 인근 평창군 소유 군유림 3만8776㎡에 대해 토지 사기범 2명(실형 선고)과 공모해 평창군수 명의의 교환계약서를 위조한 뒤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이를 담보로 최모씨 등으로부터 3억2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토지 사기범들과 선후배 사이인 전씨는 평창군청에서 작성한 토지 교환계약서 사본을 이들에게 제공했으며 등기의뢰를 받은 법무사 및 피해자로부터 평창군의 교환계약 사실 확인을 요청받자 허위로 확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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